<자투리 뉴스>브라질 대법원, 동성결혼 첫 인정
<자투리 뉴스>브라질 대법원, 동성결혼 첫 인정
  • 승인 2011.10.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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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남부 리우 그란데 도 술 주(州)의 두 여성이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브라질 헌법은 신뢰할 만한 `시민적 결연(civil union)’이 결혼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4대1로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성적 성향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보호가 배척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 연방법은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 주 법원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주 당국이 동성결혼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번 판결이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약 5개월 전 브라질 대법원은 동성 간 `시민적 결연’을 승인, 동성 부부에 대해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또 브라질에서는 지난 6월 수도 브라질리아 가정법원이 두 여성의 결혼을 인정하는 등 동성결혼을 잇따라 인정하는 추세다. 현재 남미 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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