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열린 지방정부다

/news/photo/first/201301/img_86760_1.jpg"/news/photo/first/201301/img_86760_1.jpg" — 전채남 THE IMC 대표

요즘 연일 ‘대구시·밀나노시 자매결연’의 체결 진위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일부 언론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언론에서 “대구시와 밀라노시는 자매결연 관계가 아니다”는 보도를 내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대구시가 “1998년 12월 14일 대구시와 밀라노시간 자매결연 체결 후 양도시는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왔다”는 반박자료를 내면서 점점 공방이 가중되고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전반적으로 대구시의 행정비밀주의가 작금의 사태를 자초하고 키운 측면이 크다고 본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대구시는 밀라노시를 비롯한 대구의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었다. 이번 ‘대구시·밀라노시 자매결연’ 체결 사태도 처음 시민의 사실 공개로 시작되었다. 사업차 밀라노를 다녀온 시민이 “대구시와 자매결연 도시라고 언급했으나 밀라노시 측이 이를 부정했다”고 언론에 제보하였다. 이를 확인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구시는 폐기 기한을 넘긴 서류더미 속에서 당시 뺄리데리 밀라노시장의 서신을 발견하여 서신 내용의 한 문장인 “대구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졌다”를 근거로 적극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해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을 추진할 당시의 관계자들은 밀라노시와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께 밀라노시로부터 자매결연 관계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민들을 속여왔기 때문이다.

만약 대구시가 이번에 내놓은 당시의 두 도시 시장 간에 맺은 ‘자매결연 공동선언문’과 밀라노시장의 서신을 진즉에 공개하고 자매결연 체결 과정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이런 논란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전에 정보가 공개되었다면 대구시가 두 자료를 근거로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으로 단정하는 행정미숙을 범하였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매결연 공동선언문’은 향후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의향서일 뿐이고 협정서는 아니며 밀라노시장의 ‘서신’도 공문서가 아닌 사신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냈을 것이다.

이번 밀라노시 자매결연 사태를 통해 우리는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린 시정(Open Province Government)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낀다. 열린 시정은 시의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시와 시민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방정부의 형태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웹2.0 시대의 지방정부 형태이다.

열린 시정의 실현은 지방정부를 플랫폼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플랫폼은 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정부가 고려하기 힘들고 자원을 투입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시민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틀이다. 플랫폼으로서 대구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신나게 놀 수 있는 장이다. 따라서 웹2.0에서 발견되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발현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집단도움(Collective Hands)을 실현할 수 있는 즉 시민참여 및 시민행동을 위한 플랫폼이어야 한다. 나아가 열린 시정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개된 정보를 매시업(mashup)하는 창업을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열린 시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있고 폐쇄적인 업무의 관행과 공개에 따른 업무 책임의 우려가 있어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공개를 유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체장이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공공정보 공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담당 공무원은 미가공된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 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책임 추궁의 우려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협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정보 공개에 자발적인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 공개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다.

‘대구시·밀라노시 자매결연 사태’를 계기로 시정 플랫폼을 만들어 시정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열린 시정이 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