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기 활성화 무게” 민주 “乙 지키기 총력”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경제민주화 입법 공방

여야는 1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문제를 놓고 공방했다.

새누리당은 재계에 부담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보다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을(乙) 지키기’ 입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경제만 잘 돌아갈 수 있으면 백번이라도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탈출구와 활로가 될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야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대책들은 재벌과 비(非)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갑(甲)과 을(乙)을 갈라서 한쪽을 옥죄는 편향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정희수 의원은 창조경제 추진기구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혼자 잘해보라’고 다들 팔짱 끼고 있는데 미래부 장관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되겠느냐”며 정부 내 ‘협업’을 위한 총리 직속의 창조경제기획단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대기업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 우선 ‘을을 위한 정부’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엄살에 맞장구를 치면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도 경제살리기, 속도조절론 등을 제기하며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도 “이제부터라도 재벌 대기업 위주 승자독식에서 벗어나 상생·협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