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인선’ 국회 새 뇌관 가능성
‘법사위원장 인선’ 국회 새 뇌관 가능성
  • 이창준
  • 승인 2021.05.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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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 의장에 반환 협조요청
“오래 된 관습법으로 야당 몫
장물을 돌려 주는 것은 의무”
與 “개혁입법 완수 위해 지킬 것”
송영길-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새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원장 인선이 5월 국회의 뇌관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3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석인 법사위원장에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으로 돌려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5월 첫 본회의로 미룬 상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대행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선출 직후에도 “야당몫 법사위원장이 오랜 관행으로 확립된 관습법”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것을 ‘범법’, ‘폭거’,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취임 인사차 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법사위원장 반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대행은 “관습법과 전통으로 지켜왔던 국회 운영의 기본 룰은 이제 다시 정상화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장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몽니에 국회가 다시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며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완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킬 것이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원 구성 당시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였던 김영진 의원도 이날 SNS 글에서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는 합리적 협상안을 걷어찬 것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독선적인 벼랑 끝 정치전술이었다”며 “여당을 독선과 일방통행 집단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노회한 노정객의 고루한 책략이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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