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의 탈원전 피해소송 당연하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도가 손해를 가장 많이 봤다며 현재 피해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지 4주년이다. 남은 1년 만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 국가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끼치기를 바란다.

이철우 지사는 이미 완공된 울진 신한울 1·2호기에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아 지역 세수 등에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백지화로 종결된 영덕 천지원전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그냥 묻어둘 수 없다고 했다. 경북도는 탈원전 정책으로 약 5조 원에 달하는 세수와 법정 지원금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0여일 만에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그 선언 한마디에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이 보류됐고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도 백지화됐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말 영구 폐쇄됐다. ‘방사능물질은 위험하다’는 단순 논리에 근거한 공약을 실천한다고 했다. 이론적 뒷받침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 최소한의 국민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때 문 대통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은 정반대이다.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조기 폐쇄하려던 계획을 진즉에 백지화했다. 2019년에는 3개의 ‘원전 육성법’까지 통과시켰다.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중국 등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원전을 건설 중이다. 심지어 일본도 그렇다. 한국만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수단이다. 대부분 전문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약 70%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가 현행 23%인 원전 발전 비율을 7%로 떨어트리겠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