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들, 이재명의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놓고 갑론을박
민주당 대선후보들, 이재명의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놓고 갑론을박
  • 장성환
  • 승인 2021.08.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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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가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차별 없는 보편 지급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게 이 지사의 일관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당내 경쟁 주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8%라고 하는 산물은 당정 차원이 아닌 당정청에서 나온 안에 국회까지 함께해 어렵사리 만들어졌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모두 합의한 안을 경기도가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면서 “이분은 국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일하지 않았다. 지자체장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핵심 관계자도 “17개 시·도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 부담으로 인한 기초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며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SNS에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면서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소득 하위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 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썼다.

반면 이 지사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무상급식처럼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며 “보편복지는 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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