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반부터 파행되는 험난한 청문회 정국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 부실을 주장하며 반쪽짜리로 개회되는 등 청문회 정국이 초반부터 극단적 충돌로 치닫고 있다. 새로이 야당이 될 민주당은 벌써 어느 장관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예고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문회 상정 전부터 한 총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한 후보자 측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들어 자기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필수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청문회 초반부터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에게는 공통요구자료 485여건과 개별요구자료 605여건 등 총 1천90여건이 요청됐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 때와 비교할 때 3~4배가 넘는 자료 요청이며 이 중 대부분의 답변이 제출됐다고 했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별세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난 한 후보자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등도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운석열 정부 1기 내각 18개 부처 가운데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8일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대 편입, 군 복무 신체검사, 본인의 소상공인 소득 공제 등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필수 낙마를 벼르다 못해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다.

국회가 장관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부적격인 것처럼 몰고 가며 차기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그런 청문회는 안 된다. 후보자 측에서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이 제출하고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답변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