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리다
[대구논단]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리다
  • 승인 2022.05.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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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대기자·전북대 초빙교수
긴 항해 끝에 시련으로 점철되었던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닻을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1년 전만해도 아무도 단정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졌던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와 징계로 파직의 도마 칼 위에서 위태롭게만 보였었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야당의 추대를 받아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는 선천적인 정치적 감각을 가졌던 모양이다. 필마단기로 제일야당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당당히 경선을 거쳐 야당의 대통령 후보직을 거머쥐었다. 국민들은 기성 정치인보다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었고 윤석열의 행적이 입맛에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문정권은 실망의 대상이었다. 취임 초 갈고닦은 문장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정부’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자기들만의 뻔뻔스러운 정부였을 뿐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비전을 내세운 것은 못되었다.

윤석열의 등장은 전적으로 문정권의 탄압에서 비롯된 것일 뿐 윤이 내세운 것은 아니었다. 그는 수동적이지만 확실한 팩트만으로 승부했기에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었으며 신뢰감을 주었다.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권력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했기에 국민의 반감(反感) 대상이 되었다. 국민을 무시한 정치는 아무리 감싸고 덮어도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를 수밖에 없었고 문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문제점은 파고들수록 커지기만 했다. 부동산 문제는 무려 25차례의 정책변경에도 불구하고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국민을 약 올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를 괴롭힌 주범이 되어 알바생의 일자리만 빼앗아 갔다. 그러면서도 이를 수정할 생각은 아예 접어버리고 임기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5월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거행하고 업무집행에 들어간다. 그는 선거기간에 많은 공약을 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이름답지 못한 매듭을 진 사례가 역대정부의 빚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항상 비판해 왔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웠다가 자기 다리를 감고 넘어지느냐면서 공격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잘못된 공약을 하는 것은 순전히 표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선거참모들은 나름대로 새롭고 산뜻한 약속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머리를 짜냈겠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려면 수많은 난제가 앞을 가로막는다. 대부분 뭉텅이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다. 재정은 생각할 새도 없이 우선 약속부터 내거는 것이 대선후보들의 양태(樣態)다.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약속을 했지만 정권을 쥐고 보니 재정을 조달할 방법이 막막하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했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기일을 늦추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렇게라도 공약을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면 다행이다. 윤정부는 5년의 임기동안 정책실천을 위한 맹렬(猛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의 정권들이 실패했거나 무시했던 정책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받아드려야 한다.

첫째로 개헌에 대한 확고부동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떼어야 한다. ‘87체제는 군사독재를 슬그머니 문민독재로 뒤바꿨다. 독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는다. 역대정부 대통령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 가거나 가족들의 부정부패로 낭패를 겪었다. 지금 대통령은 조선시대의 왕보다 더 권세가 강하다. 개헌을 통해서 민주적 헌법으로 고쳐야 한다. 둘째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의 개선에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야만 한다. 취임 초에 껄끄러운 문제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하면 된다. 셋째로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려라. 김정은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에 매달려 임기 내내 굽실거린 꼴을 봤지 않은가. 윤석열은 당당하게 나서야만 한다. 넷째로 경제문제의 규제와 노동정책을 개선하는데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4·19혁명은 5·16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안개처럼 가려졌다. 4·19를 국경일로 승화시키고 기념탑을 건립하여 세계를 향하여 자랑해야만 한다. 위 다섯 가지 제시안은 대통령의 의지와 신념에 의해서 실천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수립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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