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안 신속 처리 노력
국힘, 추경안 신속 처리 노력
  • 장성환
  • 승인 2022.05.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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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600만원 이상
26~27일께 본회의 통과 계획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이번 추경안에 37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6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된 만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듯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 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권으로부터 1천조원 규모의 국가 부채를 넘겨받은 만큼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신속한 추경 처리가 굉장히 절실한 시기”라면서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약속한 사항을 반영했고, 특히 지난 추경에서 제외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선 직전 이뤄진 문재인 정부 1차 추경과의 차이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이번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경정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도 빠른 추경에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추경을 협치의 첫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KBS·YTN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을 드리기 위한 추경’이고,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약속을 이행하는 추경”이라면서 “총 규모는 50조원 플러스 알파가 맞다. 1차 추경 때 17조원을 드렸고, 이번에 33조원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겸 부별심사를 거쳐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한 뒤 이달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26∼27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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