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부채 비율 사상 최고…금융 안정성 ‘위협’
가계·기업 부채 비율 사상 최고…금융 안정성 ‘위협’
  • 김주오
  • 승인 2022.06.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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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발표
1분기 말 GDP의 219% 달해
기업 급증·가계 증가세는 둔화
금융불안지수 3월 ‘주의’ 진입
은행창구
내달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새 정부의 금융 정상화가 속도를 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진은 모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최대 불안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의 갚아야 하는 빚이 경제 체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뜻으로, 대외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非)은행 계열 금융권의 부실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4%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 기록이었던 작년 말(219.5%)보다 0.1%포인트 낮아졌는데, GDP 대비 가계신용의 비율이 104.5%로 작년 4분기 말(105.8%)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1분기 말 기준 1천859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 여전히 많지만,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68.9%)도 지난해 말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1분기 말 현재 1천609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8%나 늘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장,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부동산 관련 투자 확대, 금융기관 기업대출 취급 확대 등의 영향이다.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3월(8.9) ‘주의’ 단계(8이상 22미만)에 들어선 뒤 4월(10.4%)과 5월(13.0)에도 같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FSI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24.5)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가 지난해 6월 0까지 내려왔지만, 이후 다시 오르는 추세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불안지수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 분기 사이 54.8에서 52.6으로 떨어졌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과 높은 주택가격 수준 등이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면서 여전히 금융취약성지수가 장기 평균(2007년 이후 37.4)을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등 신흥시장 불안도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출규제 강도와 금융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유동성보다 채무상환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 등을 펼쳐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신용위험평가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다시 점검해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키워야 한다고 게 한은의 조언이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 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보고서에 이달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 후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둔화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위험)가 계속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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