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가까이 국회가 실종 상태이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은 갈수록 태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법사위 양보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힌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인정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차하면 ‘사개특위’를 독자적으로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는 13명으로 구성되고, 결의안에 민주당이 위원 7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특위 구성과 운영을 모두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따져보겠다고 하지만 사개특위 구성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출범에 동의하는 순간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인정하고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의 취하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논의·심사하지 않았다”며 헌재에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일부 단체는 헌법소원을 냈고, 법무부와 검찰도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 구성을 미끼 삼아 고소-고발 사건을 취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원 구성 협상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 요구도 했다. 이재명을 살리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행정부에선 국민의힘이 집권당이지만, 국회에서는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다. 국회가 입씨름만 벌이는 사이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한달 가까이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시킨 것은 거대 야당의 소행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참패하고도 ‘170석 파워’로 입법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몽니다. 민심이 무서운줄 안다면 민주당은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여차하면 ‘사개특위’를 독자적으로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는 13명으로 구성되고, 결의안에 민주당이 위원 7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특위 구성과 운영을 모두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따져보겠다고 하지만 사개특위 구성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출범에 동의하는 순간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인정하고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의 취하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논의·심사하지 않았다”며 헌재에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일부 단체는 헌법소원을 냈고, 법무부와 검찰도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 구성을 미끼 삼아 고소-고발 사건을 취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원 구성 협상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 요구도 했다. 이재명을 살리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행정부에선 국민의힘이 집권당이지만, 국회에서는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다. 국회가 입씨름만 벌이는 사이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한달 가까이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시킨 것은 거대 야당의 소행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참패하고도 ‘170석 파워’로 입법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몽니다. 민심이 무서운줄 안다면 민주당은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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