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시국회 열지만 험로 예상

검수완박 재개정 등 격돌 전망
민주 “檢개혁 입법 취지 무력화”
국힘 “대통령실 국조, 정치공세”
법인세 인하·종부세 개편 ‘뇌관’

정치권은 14일 오는 16일 개의되는 8월 임시국회가 정기국회의 전초전으로 험로가 될 것으로 예견한다.

통상 8월은 휴가철이지만 올해는 여야가 ‘검수완박 재개정’, 대통령실 국정조사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법인세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역시 여야 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무부가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원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재개정하는 등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이런 법안 재개정 주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검찰개혁 추진이 지방선거의 주요 패배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안 개정에 다시 나설 경우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안 재개정 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응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대통령 관저 의혹 국정조사’ 건도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시작일인 16일께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무리한 정치공세로,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의 향방도 쟁점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의 전면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주택 중과세율(현행 1.2∼6.0%)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안대로라면 앞으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류길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