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외통위에서 밝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 중 하나인 북미관계 정상화를 협상 앞부분에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에 공식 제안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정치·군사·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담대한 구상 속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북한의 핵폐기 완료와 북미수교가 비핵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데, 북한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핵폐기 전이라도 북미수교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선 “협상 단계에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야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의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여당에서만 5명을 추천한 것으로 듣고 있다”며 “야당에서는 아직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둔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에 공식 제안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정치·군사·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담대한 구상 속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북한의 핵폐기 완료와 북미수교가 비핵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데, 북한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핵폐기 전이라도 북미수교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선 “협상 단계에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야당 몫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의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여당에서만 5명을 추천한 것으로 듣고 있다”며 “야당에서는 아직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둔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5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