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8년 784억원에서 2022년 7월 말 기준 7천317억원으로 9.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7년 8천200억원에서 2022년 7월 1조9천200억원으로 132.5%나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특정 국가에 쏠려 있으며,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금융당국·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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