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상황, 단기간에 반전 어려울 듯”

규제 완화가 부동산 침체 막을 수 없을 것
단기 거래 증가·다주택자, 추가 매입 제한적

정부가 21일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거래 침체와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는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이 단기간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고금리 영향에다 넘쳐나는 공급 물량 등 요인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동산 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같은 시점부터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시장 상황과 향후 경기 위축, 수요 부재로 집값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 외곽에 규제지역 해제가 집중됐다”며 “이미 시장 침체에 돌입한 지방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해제지역은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 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 금지 조치도 풀린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이 다시 호황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함 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서 해제된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려는 의지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규제 해제 지역 중 일부는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 부담이 현실화해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입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위주의 규제지역 해제는 정부가 시장 변화에 연착륙하기 위한 시도”라면서 “이번 조처로 거래가 늘고 가격이 반등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급등 기조가 계속되는 등 거시경제가 부동산 시장에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 조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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