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확대로 건보 부담 늘어”
송언석, 기재부 자료 분석
송언석, 기재부 자료 분석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2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부담까지 포함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에 복지지출이 늘어나며 조세는 물론 사회보장보험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 국민 부담을 낮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3.3%에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반영하면 국민 부담률은 30.9%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에 사회보장보험을 더한 부담률은 2017년 25.0%에서 매년 올라 지난해 29.6%, 올해는 3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부담률 상승을 이끈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7년엔 부과 총액이 53조7천억원이었으나 올해는 84조2천억원으로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문재인 케어’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건보 재정부담이 증가해 건강보험 요율을 매년 올리면서 부과액도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3.3%에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반영하면 국민 부담률은 30.9%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에 사회보장보험을 더한 부담률은 2017년 25.0%에서 매년 올라 지난해 29.6%, 올해는 3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부담률 상승을 이끈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7년엔 부과 총액이 53조7천억원이었으나 올해는 84조2천억원으로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문재인 케어’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건보 재정부담이 증가해 건강보험 요율을 매년 올리면서 부과액도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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