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과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 실패 등으로 쌀값이 이른바 껌값만도 못한 수준으로 폭락했다. 농민들은 수확 대신 논을 갈아엎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고, 정부는 부랴부랴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매입하고 부가적인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성난 농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 농업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생산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쌀값 폭락을 보듯이 농작물 가격은 생산비를 따라가지 못해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농가의 경작 규모가 작은 것이 지적된다.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짓다보니 비용 대비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는다.
심지어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2015년 1.2㏊에서 2020년 1.08㏊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고령농들이 생계를 위해 은퇴하지 않고 작은 농지까지 소유하려고 하면서 농지 유동성은 낮아지는 반면 기계화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농사에 품이 적게 드는 벼농사로 몰리면서 쌀가격 폭락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농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북도는 민선 8기 시작과 같이 경북의 농업대전환을 모토로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란 새로운 농정 비전을 선포했다.
1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농업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도입해 현재 한계점에 달한 농업에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혁신을 이끈다는 선언이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경북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회는 농업정책, 스마트 농업, ICT메타버스, 기업경영 등 16개 분야에 민·관·산·학 전문가 72명으로 구성됐으며 경북농업 첨단화와 농촌공간 재구조와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시 등 현장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수행한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손재근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더불어 농업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4천395억원의 투융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농업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주도할 청년 농업인 5천명 육성이 목표다.
청년농 진입창구 확대, 안정정착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농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소통과 참여기회 확대 등 5개 부문 20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에도 500억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혁신 농업 타운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구성된 마을로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이 구심점이 되고 일반농업은 공동 영농을 통해 기술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농촌 마을 개념이다. 선정 지역에는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공동급식시설이 기본 지원되고 첨단시설(시설원예, 곤충), 가공시설 장비, 청년 주거공간 및 브랜드개발지원 등이 지원된다.
당장 2023년도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추진지역으로 구미시, 문경시, 예천군을 선정해 사업을 시작한다.
예천 첨단농업단지 내에는 청년 농업인과 인근 마을의 기존 주민이 상생하는 모델로 첨단 농업단지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형 수직농장 및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 및 청년보금자리 등을 조성하고 인근마을에 공동 영농화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소득연계사업을 지원한다. 문경시에는 공동 영농과 첨단온실단지 융합을 통한 소득혁신형으로 기존 벼 중심의 분산된 경작지를 콩과 양파 중심으로 집적 규모화하고 이를 위한 공동영농시설장비와 청년 창농 교육시설을 지원한다.
구미시는 벼 재배방식을 스마트 공동영농으로 전환하고 신소득 발굴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 벼 재배단지 첨단영농 전환을 위해 드론 및 대형 농기계 등 공동영농장비를 지원하며 일부 면적에서 특수미 분질미를 생산하고 이를 위한 가공시설과 브랜드 개발도 병행 지원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과정 디지털화를 위해 스마트 APC 22개소 설치 등 산지유통 대전환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농식품부 국비공모 사업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김천, 안동, 구미, 청송, 고령, 성주 등 전국최다인 6개소가 선정되어 19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APC스마트화 사업화에 가속도를 높여 나간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미래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주도 식량산업 대전환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콩·밀, 가루쌀·밀, 조사료·조사료 등 이모작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곡물 자급률 향상과 쌀값 안정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어렵고 힘든 농업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경북의 농업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가장 먼저 '농업=농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과 변화로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경북이 또 다시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어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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