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복귀 안 하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정부 “업무복귀 안 하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 김홍철
  • 승인 2022.11.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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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화물연대에 경고
유가보조 제외 가능성도 언급
“정유 분야, 다음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심의할 것”
주유소기름대란우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하며 멈춰 선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자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참고)

이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며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유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며칠 더 지켜보자고 유보해놨으나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특정해서 (심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요구에 대해 그는 “가처분하겠다면 하라. 행정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때 만든 것인데 위헌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빌미를 주지 않는 게 화물연대의 빠른 판단을 도와주는 길이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며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단체라고 한다면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세우는 게 맞다”며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아닌데 유리한 대로 물류 고리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급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에 거부하는 행위가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며 “합법 절차에 의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켜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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