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3년 연장’에 “先 복귀 後 대화, 변함없다”

대통령실 브리핑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정부 연장案 화물연대 걷어 차
강공 아닌 잘못 바로잡는 원칙”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운송거부자들이)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을 논의하기에 앞서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올 연말 일몰제를 맞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애초에) 제안한 것은 정부였다”며 “화물연대는 그런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의 3년 연장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국민경제는 액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건설 현장이 멈춰 섰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사고로 표현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야당측 의혹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참사, 압사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사망자·희생자 (용어) 논란과 유사하다”며 “이태원 사고 후 중대본 회의에서 ‘중립적인 행정용어로 통일하면 좋겠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이 있었다. 그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행정용어를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건을 규정하거나 국민 여론을 호도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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