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금 인상 사실상 물 건너가…고물가 시대 지방대 재정 압박 가중

교육부도 인상에 ‘부정적’
각 대학 고강도 긴축 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대학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마다 학생모집이 어려운데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앞장서 등록금을 올릴 대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정원 미달 사태가 우려되면서 등록금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물가 인상폭을 감안하면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등록금 인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해 대학들의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학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은 (등록금 인상)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며 “등록금 규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또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면서도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정부 내의 공감대, 국회와의 의견 수렴, 대학생과 학부모의 여론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2009년부터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수 감소와 14년 동안 등록금 동결내지 인하를 해온 지방대학들은 재정 압박으로 내년에는 더욱 긴축재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 인문계열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인 200~250만원선인데다 각종 장학금 혜택을 고려하면 실제 대다수 학생들은 한 학기 등록금으로 100만원대 중반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연계열도 수도권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40~50%정도 낮지만 학생모집 등을 감안하면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A대학 관계자는 “입시학원의 학원비보다 대학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마다 각 부서 예산절감을 통한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칠 것 같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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