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노조 파고든 北 간첩단… 이래도 ‘공안몰이’인가

연초 정국을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의 ‘간첩 수사’가 달구고 있다. 국내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당국은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지하조직이 결성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 조직 ‘ㅎㄱㅎ’를 조직하고 북으로부터 받은 반정부 투쟁, 한미군사 훈련중단 등의 지령을 받아 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간첩단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진보 단체를 움직여 진보 정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고 진보 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벌일 때마다 반미 등 정치 구호를 외치고 일부 세월호 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정은 찬양교육을 벌인 것도 우연은 아니다. 이런 단체들은 문 정권 5년간 진보정당을 넘어 국회, 청와대까지 활동 무대를 넓혀왔다.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이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대북사업까지 논의한 것이 단적인 예다.

지난 5년간 간첩 사건이 터질 때마다 종북 세력들은 ‘공안몰이’등의 상투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보듯 간첩들이 정치권 최일선에까지 깊숙이 침투하면서 백주 대낮에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외치는가 하면 서울 홍대 술집에 인공기가 나부끼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헛소리를 떠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