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상한선 두고 ‘구간 재설정’ 유연화”

근로시간 논란 직접 진화 시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 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공개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직접 나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의 틀 속에서 주 단위를 월 단위나 그 이상으로 유연화할 경우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노사 합의 구간을 확대하면 얼마나 시간이 늘지가 쟁점”이라고 전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날 “윤 대통령이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의 발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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