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추진

‘관리비 큰 폭 상승’ 편법 방지
원희룡 장관 “청년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 협의 대책 발표”
공인중개사협·직방 등 협력

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깡통전세 우려로 최근 들어 월세가 늘어나 면서 월세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리는 집주인들의 편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 부동산을 찾아 현장점검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세분화한 뒤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리비 내역’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플랫폼 업체는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비 항목 세분화를 위한 국토부 차원의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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