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통계청장 해임 관련 논평을 냈다. “‘수치에 갇히는 우에 절대 갇혀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와 여당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이더니 통계청장을 전격 해임한 ‘웃픈일’이 벌어졌다. 무지막지한 독단과 전횡에 국민들은 ‘어이 상실’이다. 국민들의 고통을 정권의 아우성이 압도하는 비정상의 현실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통계청장을 자른다고 통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는가.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황 전 통계청장은 이임식을 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큰 잘못이 없다며, 윗선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편이었다며 이 때문에 경질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임 통계청장은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라는 보고서를 직접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었을 때,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표본에서 배제해놓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엉터리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은 소득 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홍장표와 함께 저서를 낸 인물이기도 하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2018년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맞게 통계에 손을 대고 조작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논란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인 집값·소득·고용 등 광법위한 부문에 걸쳐 국가 통계를 왜곡 및 조작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소득 주도 성장 등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의 경우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관련 조작이 진행된 셈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 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다. 따라서 국가통계 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가장 강조되는 것이 통계의 중립성과 신뢰성이다. 과거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도 재정 적자 규모를 숨긴 통계조작이 시발점이다. 국가 경제 지표들이 신뢰성을 잃게 되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파악할 수 없다. 경제가 엉망이 돼도 적절한 처방도 불가능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통계 조작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사상 유례없는 조직범죄이자 국정 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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