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모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연 4.4%∼5.8%수준에서 최근에는5.2∼6.6%로 0.8%포인트나 올랐다. 은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금리수준은 상승추세인 것이 분명하다. 금융권은 또 최근 대출과 예·적금을 상쇄하거나 대출만기 때 부분상환을 유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기존대출을 회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신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대출의 회수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대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해결은 우리경제의 최대 당면과제다. 부채규모도 문제지만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권 스스로 과도한 가계대출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가계부채를 축소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예대마진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만 올리고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져 예대마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정기예금(12개월) 평균 금리는 지난달 초 연 4.19%에서 이달 초 4.05%로 낮아졌고 3%대의 예금상품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2%대를 유지하던 예대금리차가 올 들어선 3%대를 넘어섰고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금금리의 인상도 바람직하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선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가계대출 가운데는 서민들의 생업을 위한 자금도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들 서민들의 부담까지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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