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범죄 급증
아동성폭력범죄 급증
  • 김승근
  • 승인 2011.09.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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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등 성폭력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도입됐지만 성폭력범죄가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총 3만3천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6천223건, 한달 평균 519건, 하루평균 1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6년 5천168명, 2007년 5천460명, 2008년 6천339명, 2009년 6천782명, 2010년 7천367명 등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1천962건이 적발됐다.

대구청(검거)은 2006년 180건, 2007년 234건, 2008년 247건, 2009년 341건, 2010년 34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올들어 6월 현재 93건으로 다소 주춤해졌다.

지방청별로는 대구 1천436명, 경북 1천345명을 포함해 경기가 가장 많은 7천631명, 서울 6천476명, 부산 2천522명, 인천 2천99명, 경남 1천706명, 전남 1천447명, 광주 1천386명, 충남 1천381명 순이었다.

특히 대구는 이 기간 동안 동부서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도에서는 구미서가 221명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충남 천안서북지역이 492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김태원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계보다 훨씬 만연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노인범죄는 대구가 4천404건, 경북이 6천2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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