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권은희, 민주 홍의락 의원
여야가 최근 잦은 원전 고장의 원인이 정비인력 감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해 주목된다.
22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명박 정부들어 공공기관 경영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수원의 무리한 인력감축과 예방정비기간 단축이 증가하는 원전 사고 원인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선진화 계획에 따라 부서축소와 함께 정원을 1천67명 줄였다. 이 과정에 원전 계획예방정비와 관련한 전기·기계·계측 등 정비부서 전문인력도 대폭 감축됐다.
한수원은 이듬해인 2010년에도 정부 조직진단에 따라 또 다시 정원을 감축, 전체 한수원 현장인력이 13%나 감소했다. 권 의원은 “특히 현장인력의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는 운영실 직할팀이 가장 높은 감축률을 보인다. 결국 한수원 스스로가 사소를 키운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또 1990년 평균 계획예방정비 일수가 66일이었는데, 2000년에는 50일, 2011년 31일로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올해 2월 정전은폐 사고가 났던 고리1호기의 예방정비 기간은 29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설비자동화, 점검기술 향상으로 정비기간을 단축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 발생한 86건의 원전고장 중 62건(76%)이 인적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안전관련 조직과 인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출신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홍의락 의원도 같은 지적을 했다.
홍 의원은 예방정비 일수와 관련, “최근 5년간 원전별 평균 33일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면 수리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제외하고 울진4호기 15.7일, 영광5호기 18일, 월성3호기 18.5일 등 20일이 채 되지 않는 곳도 있다”면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이 최소 50일에서 최대 80일 이상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월등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01년 이후 불시에 일어난 원전 고장정지가 75건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동 정지한 중간정지 29건의 2배가 넘는다”면서“이는 충분한 계획예방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하다 보니 발생한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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