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갑)은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률이 OECD 국가 중 2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통신비 요금 인하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차원에서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100명 중 4명이 통신비를 연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통한 독과점 폐해구조 해체 및 휴대전화요금제 개선 등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데이터망 구축 및 기술 개발과 같은 실무적인 분야는 지경부에서 반드시 개입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국제표준으로 선정된 ‘와이브로(Wibro-advanced)’ 기술 육성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와이브로 기술은 향후 서비스 부문에서 4조5천억원, 장비 및 부품 부문에서 15조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만2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3G망은 저렴한 가격대로 임대할 수 있는 반면 해외기술인 LTE망은 국내 3대 이통사에서 임대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면서“우리 기술로 만든 와이브로망이 개설되면 데이터 이용 망 수요도 분산시키고 LTE망을 공급하는 통신사들에게도 경쟁압력이 생겨 통신요금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의원은 이어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국가재정 집중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근거마련을 위해 궁극적‘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 제정에 앞서 각 부처 사업 중에 산업단지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단지 위해안전 대응조치 매뉴얼 작성, 전력공급 안정화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중화 사업 확대, 중소기업 경영 효율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도입,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선루프벨트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