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통합’의 길

/news/photo/first/201301/img_85865_1.jpg"/news/photo/first/201301/img_85865_1.jpg" — 남지민 경북새일지원본부 연구원(정치학 박사)

이제 다음달 25일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며, 직선제 도입 이후 첫 과반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대통령의 취임이다.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들을 살펴보면 새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하나둘이 아니고 또 그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당선인 스스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당면과제가 바로 ‘국민대통합’이다.

개인적으로는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의 다른 표현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내걸었던 ‘100% 대한민국’이라는 표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연령, 세대, 계층, 지역이 공존하고 따라서 서로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어차피 모든 이들의 생각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권력이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하나로 모으려 한다면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체주의 체제의 모습일 뿐이다.

이런 점 때문에 당선인의 평소 리더십의 모습과 맞물려 선거운동 기간 중 ‘100% 대한민국’이 혹시 모든 국민이 자기 생각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함께 받기도 했다.

물론 당선인이 말하는 ‘100% 대한민국’이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평소 당선인이 말해 왔듯 국정의 중심을 민생과 국민대통합, 약속 실천에 두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당선인의 이러한 생각에 공감해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다름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당연히 인정하고, 그러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체제가 아닌가? 그리고 일단 합의된 규칙에 의해 의견이 결정되었다면 반대했던 사람도 그것에 승복하는 체제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가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당선인은 무효표를 제외한 3059만4621표 중 51.55%인 1577만3128표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2위 후보 역시도 역대 최다 득표인 1469만2632표를 득표하여 전체 국민의 48.02%의 지지를 얻었다.

이는 유력한 제3의 후보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상 양자대결이 이루어진 결과이며 15년만의 가장 높은 투표율인 75.8%라는 투표율의 영향이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과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당선인의 이면에는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48%에 이르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48%의 국민들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 갈등은 물론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도 두드러졌지만, 특히 세대갈등 양상이 두드러졌다. 2030과 5060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둘러싼 유례없는 대립구도가 대선과정에서 형성되면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5060세대는 이번 대선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 등으로 개혁보다는 안정 속 변화를, 2030세대는 사회 양극화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심판을 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소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대선 직후 일각에서 제기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운동이 그것이다. 이들 세대간 갈등은 젊은 세대 일자리 확충과 중장년층 정년연장의 이해상충 문제 등과 맞물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당선인이 말한 100% 대한민국과 국민대통합은 48%의 반대진영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말 그대로 공약에 불과하다. 당선인이 승자로서의 진정성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