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틀째
최경환, 금융정책 방향 공방·정종섭, 투기의혹 적극 해명
이기권, 주식투자 의혹 사과·김희정, 외국 시찰 ‘도마위’
여야, 이병기·최양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잠정 합의
최경환, 금융정책 방향 공방·정종섭, 투기의혹 적극 해명
이기권, 주식투자 의혹 사과·김희정, 외국 시찰 ‘도마위’
여야, 이병기·최양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잠정 합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를 주로 하면서 후보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날 관심이 집중된 최경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여졌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체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 후보자가 과거 실패한 금융 규제 완화 위주의 경제정책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이번 인사에서 경제수석으로 임명돼 일하고 있는 안종범 전 의원 등 청와대와의 호흡에 대해 언론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부총리로서 각 부처 협조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야당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문가들은 부총리에게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소비촉진·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종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1992년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입한 후 거주한 적이 없다”면서 “그 후 5년뒤 인근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는 등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달한다”고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또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받은 돈이 ‘급여’ 성격이 강해 서울대의 ‘겸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정 후보자가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당시 박사학위 과정을 밟아 군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한 사실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일부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당시 관행 등을 이유로 들며 정 후보자를 옹호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금은 복무규정이 바뀌어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게 돼있지만 당시에는 법무관들 대부분이 상관 허가를 받고 외부활동을 한 것이 관행”이라며 “물론 당시 잘못된 관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평생 투기를 해본 적이 없다”나 “사외이사 시절 받은 돈은 (금여가 아닌) 직무 수행 경비였다” 등 논란이 큰 부분은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기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노동·고용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직무 관련 주식투자, 전관예우 제공 등 의혹에 대한 공세가 펼쳐졌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이 전교조 일부 규약이 노동법 위반이라며 의결을 요청했는데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위반이 맞다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 사건이 전교조 죽이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공로를 인정 받아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직 재직 중 직무관련 주식투자, 박사학위 논문 자기표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지원 당시 실적부풀리기 및 재직 당시 전관예우 특혜 제공 등 의혹제기와 함께 정부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 등 이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 등 의혹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문제를 저지른 점은 실수였다”고 사과했으며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와의 대화를 통해 위법사항을 해소한 뒤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논란이 된 바 있는 ‘한국선주협회 후원 외국 시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국회 외의 단체나 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이 금기시된다는 것을 잘 안다”며 “해외 출장 활동에 선주협회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7일 시작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8일 비공개로 이틀 연속 진행했으며, 9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7일 청문회를 가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잠정결정했다.
강성규기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를 주로 하면서 후보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날 관심이 집중된 최경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여졌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체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 후보자가 과거 실패한 금융 규제 완화 위주의 경제정책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이번 인사에서 경제수석으로 임명돼 일하고 있는 안종범 전 의원 등 청와대와의 호흡에 대해 언론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부총리로서 각 부처 협조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야당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문가들은 부총리에게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소비촉진·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종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1992년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입한 후 거주한 적이 없다”면서 “그 후 5년뒤 인근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는 등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달한다”고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또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받은 돈이 ‘급여’ 성격이 강해 서울대의 ‘겸직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정 후보자가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당시 박사학위 과정을 밟아 군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한 사실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일부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당시 관행 등을 이유로 들며 정 후보자를 옹호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금은 복무규정이 바뀌어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게 돼있지만 당시에는 법무관들 대부분이 상관 허가를 받고 외부활동을 한 것이 관행”이라며 “물론 당시 잘못된 관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평생 투기를 해본 적이 없다”나 “사외이사 시절 받은 돈은 (금여가 아닌) 직무 수행 경비였다” 등 논란이 큰 부분은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기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노동·고용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직무 관련 주식투자, 전관예우 제공 등 의혹에 대한 공세가 펼쳐졌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이 전교조 일부 규약이 노동법 위반이라며 의결을 요청했는데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위반이 맞다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 사건이 전교조 죽이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공로를 인정 받아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직 재직 중 직무관련 주식투자, 박사학위 논문 자기표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지원 당시 실적부풀리기 및 재직 당시 전관예우 특혜 제공 등 의혹제기와 함께 정부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 등 이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 등 의혹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문제를 저지른 점은 실수였다”고 사과했으며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와의 대화를 통해 위법사항을 해소한 뒤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논란이 된 바 있는 ‘한국선주협회 후원 외국 시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국회 외의 단체나 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이 금기시된다는 것을 잘 안다”며 “해외 출장 활동에 선주협회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7일 시작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8일 비공개로 이틀 연속 진행했으며, 9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7일 청문회를 가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잠정결정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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