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민생문제부터 먼저 챙겨라
임시국회, 민생문제부터 먼저 챙겨라
  • 승인 2010.0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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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처음으로 소집된 임시국회가 1일부터 30일간 열리지만 전망은 극히 어둡다. 이번 임시국회는 세종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태여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은 손도 대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입만 열면 일자리를 비롯해 서민과 빈곤층을 위한 `민생’을 들먹였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월 임시국회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어 `세종시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 당위성을 설득할 예정이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원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한나라당 대 다수당의 대결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야당보다 더 파워가 거센 친박계의 반발이 도사리고 있어서 2월 임시국회의 파고는 예측불허다.

국회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한나라당은 사법과 국회 행정구역개편 등 3대 개혁과제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폭력의원 제명과 다수결 원칙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미디어법과 예산안 처리과정을 거론한 뒤 다수당 날치기 방지법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해당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6ㆍ2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둔 시점이어서 선거 전략용의 여야 간 정치적 대결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는 2일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4일부터 10일까지는 대정부질문 일정으로 진행되며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벌이게 된다. 25, 26일 양일 동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일정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대격돌이 예상되는 안건을 다수 포함한 만큼 2월 임시국회가 18대 국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시국회에는 정치개혁, 사법제도 개혁, 행정구역 개편 등 4대 개혁 법안만이 아니라 농어촌 일자리 창출 관련법, 임금 채권 보장법, 할부거래(상조피해방지)법, 서민 보호법안, 성폭력범죄처벌법,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무려 5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는 현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이되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염두에 두어 적절히 운영하는 모범국회가 되어야 한다.

폭력국회 비생산적인 국회로 낙인찍힐 일만 해 온 18대 국회지만 이제 허물을 벗고 거듭 날 때도 됐다. 막말과 폭력을 접고 실종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 주기를 국민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어려울 때 국회가 국민과 국가에 큰 힘이 되어 주는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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