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암호화폐 대책 마련하지 않나
정부는 왜 암호화폐 대책 마련하지 않나
  • 승인 2021.05.23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 폭락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한국인이 주로 투자하는 이른바 ‘김치 코인’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폭락했다. 따라서 한국인 투자자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영끌’한 2030세대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 이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주부 부처도 아직 옳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주 금요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글로벌 가상화폐의 급락으로 투자자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로아나토큰, 링크플로우 등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코인’은 더욱더 폭락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7% 떨어질 때 김치코인은 무려 63%나 폭락했다. 30개 김치코인의 시가총액이 지난 20일 기준으로 불과 두 달 사이에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 한다.

가상화폐 가격 폭락은 지난 12일 미국의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변덕성 발언으로 크게 출렁거렸다. 거기다가 중국이 지난 18일 암호화폐의 사용·매매·중개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국 채굴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미국도 20일 탈세나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를 막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런저런 악재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다.

국내 가상통화 시장은 투자자만 해도 500만명 이상이나 된다. 거래 규모는 주식시장을 훌쩍 넘어섰다. 그만큼 가상화폐가 주된 투자대상이 됐다. 특히 투자자 대부분은 20~30대 영끌과 자산이나 소득의 양극화를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빚을 내어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

블록체인이 4차산업 시대의 금융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암호화폐를 관리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감독 업무를 서로 떠넘기려 하고만 있다. 관련 법안도 발의만 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