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판결 아쉽다”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판결 아쉽다”
  • 장성환
  • 승인 2021.07.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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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자자들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 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그러자 당내 대선주자들의 유감 표명이 이어졌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민주당 내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가 이번 판결로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친문 지지층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에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몹시 아쉽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난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SNS에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은 정말 유감이다.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 선고를 앞둔 김 지사를 위해 직접 경남도청을 찾은 김두관 의원도 SNS에서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면서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박용진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까지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게 보여서 민주당 경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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