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초 뻥뛰기 예산 지적도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위맞추기식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위해 국방 예산을 약 1조 8천억 원을 삭감한 것도 모자라 이번 추경을 위해 5천629억 원을 추가적으로 삭감했다”며 “일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北 비위맞추기’식 국방 예산 삭감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물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삭감된 예산에는 북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F-35A 도입비도 포함되었다”며 “지난 3월 F-35A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자 문 정부는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하반기로 미루는 등 북한의 눈치를 살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는 ‘北 눈치보기’도 모자라 지금까지 F-35A 도입비 3천785억 원을 삭감했다”며 “군은 ‘전력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뻥튀기’ 예산이었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위해 국방 예산을 약 1조 8천억 원을 삭감한 것도 모자라 이번 추경을 위해 5천629억 원을 추가적으로 삭감했다”며 “일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北 비위맞추기’식 국방 예산 삭감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물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삭감된 예산에는 북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F-35A 도입비도 포함되었다”며 “지난 3월 F-35A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자 문 정부는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하반기로 미루는 등 북한의 눈치를 살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는 ‘北 눈치보기’도 모자라 지금까지 F-35A 도입비 3천785억 원을 삭감했다”며 “군은 ‘전력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뻥튀기’ 예산이었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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