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문제, 정부·지자체 투자협약 기대된다
지방소멸 문제, 정부·지자체 투자협약 기대된다
  • 승인 2021.08.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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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 산업선 철도와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 대구경북 지역 현안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주재의 전국순회 첫 지역별 예산협의회에서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전례없는 일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황당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반갑다.

대구시는 노후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 디지털치료기기 육성을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 산학관협력 SW인재육성 등의 예산안반영을 건의했다. 또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 지역전략 수출기업 글로벌 비즈 플랫폼 구축, 한국전선문화관 조성 등 지역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지역확산사업 분야 7개 사업의 예산안 반영을 요구했다.

한편 경북도는 국가균형발전 2개 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5개 사업을 국비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균형발전사업으로는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구미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요청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중앙선복선전철화,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 등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특히 주목 받은 것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는 뜻밖의 발상이다.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 주거, 통신 분야 5년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는 계획 자문, 재정 등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일극주의에 변화가 온 것인가.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그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우리사회의 적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지방소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정책입안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천의지이다. 이는 하반기 국정중심을 민생에 두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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