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대구지역 노동계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춘 특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은 불법적 경영권 세습과 재산 상속을 위해 국정농단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다. 또 경영권 불법승계 등 4건의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특혜가 아니다”라며 “다만 이씨의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은 불법적 경영권 세습과 재산 상속을 위해 국정농단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다. 또 경영권 불법승계 등 4건의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 특혜가 아니다”라며 “다만 이씨의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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