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 위기·민생 파탄·안보 실종”
“文 정부 경제 위기·민생 파탄·안보 실종”
  • 이창준
  • 승인 2021.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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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 대정부질문서 질타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이 15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의 경제실정과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실패 등을 질타했다.

류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 평등과 공정, 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 정부의 대명사는 ‘내로남불’이었고, 위선 그 자체였다”며 “현 정부에서 경제는 위기, 민생은 파탄, 정치는 불안, 외교안보는 실종되고, 나라는 분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를 인용하며 “이미 코로나 전부터 나라경제는 나빴고, 이는 재앙적 수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과 관련해선 “현 정부 들어 나라빚이 급격히 늘어 내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1천68.3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2%)가지만, 이 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 끝까지 확장재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만약 내년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미래세대에게 빚투성이 나라살림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26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오른 것은 집값 뿐인데 그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 수준인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고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 해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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