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작전사 드론 테러 대비태세 미흡”
“제2작전사 드론 테러 대비태세 미흡”
  • 박용규
  • 승인 2021.10.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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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안규백 의원 등 지적
“지난해 훈련 건수 20회 불과
재작년 490회 비해 대폭 줄어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는 1개”
보유 장비 노후화 문제도 여전
2작전사국정감사
8일 대구에서 열린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 현장. 2작전사 제공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실전 투입에 미흡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8일 2작전사 국정감사서 나왔다. 주요 쟁점은 드론 테러 방지 시스템 부족과 후방지역 군부대의 장비 노후화 문제였다.

먼저 드론을 이용한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갑) 의원에 따르면, 2작전사의 드론 대응 훈련 건수는 2019년 490여 회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가 겹쳐 20여 회로 급감했다.

안 의원은 “북한도 현재 공격 드론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 등 드론 테러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면적의 70%를 관할하는 2작전사의 대 드론 대비 태세가 미흡하다”며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1개에 불과하다. 안티 드론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홍영표 민주당(인천 부평을) 의원도 “2작전사가 그간 변화에 둔감했던 것 아닌가. 전쟁의 형태 자체가 바뀌고 있으며, 진작 시작됐어야 할 드론 연구인데 이제서야 첫 발을 뗐다”라고 지적을 더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2작전사령관(대장)은 “6월 전남도청과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하는 등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소형 무인기를 대응하기에는 여건상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대응할 수 있게 민·관·군 협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매년 국감에서 단골손님이었던 군 장비 노후화 문제는 이번에도 언급됐다. 조명희 국민의힘(비례) 의원에 따르면, 2작전사 보유 장비의 48%가량은 노후화됐으며, 이중 수명을 초과한 비율은 해안경비정 100%, 화력장비 93%, TOD 2형 92%, 해안 감시 R/D 86%에 달한다.

조 의원은 “장비 노후화로 탐지도, 타격도 안되는데, 드론 테러 대비 훈련을 어떻게 하나”며 “공간을 초월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30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간 왜 이렇게 장비 개선이 안 됐나”고 질타했다. 김민기 민주당(경기 용인을) 의원도 “1980~90년대 만들어진 노후 장비가 지금도 전방 부대에서 2작전사로 대부분 들어온다”며 “계속 받게 되면 수명이 다한 장비를 쓰게 되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김정수 사령관은 현 국방부 예산상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후 장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는 않는다. 꼭 필요한 장비만 기술 검사를 반드시 거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해서 받는다”고 했다. 뒤이어 “신형 장비 절충을 위해 합참과 육군에 지속 요청하고 있고, 현재 승인이 돼서 전력화에 투입되는 장비도 100여 정 있다”며 “집중과 절약을 통해 현재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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