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 곧 나온다
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 곧 나온다
  • 김주오
  • 승인 2021.10.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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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제 보완책 내주 발표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속에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다음주쯤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내용이 당국의 추가 대책의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DSR에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고신용자 신용대출과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 직장인 사잇돌대출 등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앞서 마이너스통장 대출 취급도 중단한 카카오뱅크는 취약계층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다 막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영향이다.

지난 5일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도 이르면 이번 연휴 기간 대출 취급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된다. 영업 시작 3일 만에 대출한도 40%(2천억원 규모)를 소진한 탓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토스뱅크의 대출이 5천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지도한 상태다.

지난 8일 케이뱅크도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가운데 중금리 대출 성격이 강한 신용대출 플러스 등 신용대출 관련 3개 상품에 대해 개인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적용키로 했다.

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선 산림조합은 내주부터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토지나 임야를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 상품 운영까지 중단된다. 수협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비·준조합원은 물론 조합원도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모가 제일 큰 농협중앙회도 지난 8월 전국 농·축협에서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신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이 연말로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금융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뜻이다. 실제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당장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했던 대출 수요자들은 패닉에 빠진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결정은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이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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