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일자리 200만개”
이재명 “디지털 일자리 200만개”
  • 장성환
  • 승인 2021.11.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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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등 135조 규모 투자 공약
새 산업·기업 성장하도록 도움
혁신 관련 규제 체계 전면 개편
이재명-디지털전환성장공약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를 합쳐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23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SNS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를 꾸준히 올려왔지만 정식으로 공약을 직접 발표한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의 시대를 열겠다”며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신산업 영토 확장·창업 기업 성장 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하겠다.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추진의 3대 전략으로 △디지털 영토 확장의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 영토·기술 영토·글로벌 영토 확장으로 기업 성장 잠재력 제고 △디지털 자유권·평등권 등 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6G 인프라를 구축 및 연결하고, 디지털 혁신 관련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동시에 과잉·중복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고속도로 건설, 대통령 직속 규제 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데이터 전담 추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등 양대 법 제도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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