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발표
2050년 연간 300만t 생산 목표
시·군·구 충전소 최소 1기 배치
주요국 원전기반 기술 개발 무게
국내는 오직 재생에너지만 고집
나홀로 탈원전에 ‘반쪽 청사진’
2050년 연간 300만t 생산 목표
시·군·구 충전소 최소 1기 배치
주요국 원전기반 기술 개발 무게
국내는 오직 재생에너지만 고집
나홀로 탈원전에 ‘반쪽 청사진’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수소 발전을 확대하고 철강·화학 등 산업공정의 연료나 원료도 수소로 대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소 생산시 값싼 원전 활용 방안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활용계획만 포함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청사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2050년까지 2천기 이상 수소충전기 설치 목표
정부는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라는 4대 전략을 토대로 15개 과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그린(신재생전력기반), 블루(천연가스 추출 후 탄소 포집), 그레이(천연가스 추출)로 나뉘는데 2050년에는 연간 2천790만t의 수소를 모두 그린·블루수소로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연간 25만t을 생산하고 단가를 1㎏당 3천500원으로 낮춘 다음 2050년에는 연간 300만t을 생산하고 단가를 1㎏당 2천500원으로 더 내린다는 전략이다.
이어 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수소충전소는 내년에 310기, 2025년 450기를 거쳐 2030년 660기, 2040년에는 1천200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2025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수소충전소를 최소 1기씩 배치하고, 2030년에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2040년에는 15분 이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 원전 빠진 ‘반쪽 청사진’ 평가도
하지만 이번 정부의 수소 생산계획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국은 원전 기반의 청정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수소 생산에 이용한다는 계획만 내놨다.
반면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전 확대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대량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저탄소 에너지원을 개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계획을 실현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도 원전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의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95%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해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 확대는커녕 나홀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꼭 필요한 과제라 공언하면서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 2050년까지 2천기 이상 수소충전기 설치 목표
정부는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라는 4대 전략을 토대로 15개 과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그린(신재생전력기반), 블루(천연가스 추출 후 탄소 포집), 그레이(천연가스 추출)로 나뉘는데 2050년에는 연간 2천790만t의 수소를 모두 그린·블루수소로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연간 25만t을 생산하고 단가를 1㎏당 3천500원으로 낮춘 다음 2050년에는 연간 300만t을 생산하고 단가를 1㎏당 2천500원으로 더 내린다는 전략이다.
이어 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수소충전소는 내년에 310기, 2025년 450기를 거쳐 2030년 660기, 2040년에는 1천200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2025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수소충전소를 최소 1기씩 배치하고, 2030년에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2040년에는 15분 이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 원전 빠진 ‘반쪽 청사진’ 평가도
하지만 이번 정부의 수소 생산계획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국은 원전 기반의 청정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수소 생산에 이용한다는 계획만 내놨다.
반면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선 원전 확대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대량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저탄소 에너지원을 개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계획을 실현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도 원전 확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의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95%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해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 확대는커녕 나홀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추진 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꼭 필요한 과제라 공언하면서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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