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듀얼 라이프’ 인구정책 추진

유동인구 확대 새 패러다임 제시
‘사람이 모이는 사업’ 87개 도출
순환거주 공간·서비스 과제 제시
‘복수 주소제’ 수도권 분산 도모
통합 플랫폼 구축 행·재정적 지원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가 ‘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최근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경북도의 ‘듀얼 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 정기적, 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인구를 말한다.

지난 11월 9일 국회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도 유사한 맥락의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돼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대선에서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은 지방으로 향하게 될 수도권 인구를 받아들이는 마중물 사업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듀얼 라이프 및 경제영토 확장 전략 연구’를 추진해 인구 전출입 현황, 취업자 공간적 분포 분석, 듀얼 라이프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최종 ‘사람이 모이는 열린 경북’을 비전으로 87개 사업을 도출했다.

시군별 순환거주 공간과 서비스 구축을 위한 5대듀얼라이프(생산일자리형 휴양거주형 여가체험형 교육연수형 해외유입형) 39개 과제와 지역 매력도 및 방문 편의성 확보를 위해 7대전략(주거 도시 그린인프라 도로교통 경관 관광 통합경제권) 46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 사업에서 경북도는 지역의 강점을 중심으로 특별한 체류 플랫폼으로 인구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조성에 나서고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예술가 활동 및 정착 지원, 경북에서 살아보기 등 전략과제들도 함께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전략 실행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이 중 경북도가 제안한 ‘복수주소제’가 실시된다면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기준 완화, 별장 기준 명확화, 빈집 또는 농어촌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해 수도권 인구 분산을 꾀한다.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경북형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지원반, 전략지원반, 듀얼 라이프 추진반, 전략과제 추진반을 꾸려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듀얼 라이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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