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핵공격해도 그냥 당하고 있자는 말인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쟁광’이니 ‘망언’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로 ‘마하 10’ 등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나 군은 떳떳한 항의도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이 핵무기 도발을 해 와도 선제타격을 하지 않고 그냥 당하고만 있자는 말인가.

윤 후보는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제타격론’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여기에 핵이 탑재됐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불과 1분밖에 걸리지 않아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최고의원은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라며 “멸공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멸국(滅國)을 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의 말은 최초의 수단으로 전쟁을 채택하겠다는 위험천만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인간이니 더 할 말은 없다”며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양기대 의원은 윤 후보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즉시 발언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 6이었고 그제 발사한 미사일은 마하 10이었다. 마하 5 이상이면 극초음속으로 분류된다. 마하 10이면 초속 3.4km로 평양에서 서울까지 단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군은 ‘극초음속’이라는 표현이나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등의 합당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을 앞둔 시기에 미사일 연속 발사에 대해 우려가 된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법은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 선제타격뿐이다. 문 대통령도 2017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전쟁광이라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해도 그냥 앉아서 죽자는 말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