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죽어야 특검을 할 것인가
더 죽어야 특검을 할 것인가
  • 승인 2022.0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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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대기자·전북대 초빙교수
이해(利害)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이라는 장치가 작동하여 양자의 합의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수가 많다. 판사가 진행하는 법정에서도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장의 권한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조정’을 권고하기도 한다. 한 쪽에서 듣지 않으면 재판장이 강제조정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원피고가 모두 수용하는 선에서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의장이 조정역할을 자임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여야가 모두 조정을 거부하면 파탄이 일어나는데 의원끼리 난투극을 벌이기도 하고, 폐쇄된 문을 열기 위해서 전기톱까지 동원되었던 때도 있다. 심지어 의원들을 보좌하는 비서들까지 합세하여 난장판이 되었던 사례도 많았고 어떤 의원은 책상위로 몸을 날려 ‘공중부양’의 우스꽝스러운 명예를 안기도 했다. 국가 간에도 치열한 이해상반이 발생하면 유엔 등에서 관례를 제시하며 설득에 나선다.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비극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수가 많아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철수한 미국의 처사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외교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이든이 취임 첫 해에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미군을 철수했다고 하지만 우방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낱 전쟁광에 불과한 탈레반에게 무조건 항복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낭패감을 던져준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바이든은 역대 최저 지지율로 인기가 떨어졌으며 쉽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20여년을 지켜오며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을 헌신짝처럼 버린 처사는 세계의 경찰국가를 지향하는 미국의 본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는 1950년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처절한 6·25민족상잔을 겪은 나라다. 그 때에도 미국은 에치슨라인을 발표하며 한국을 미국의 방위전선에서 뺏다. 이에 스탈린은 김일성의 건의를 받고 남침을 승인하여 비극적인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다행히도 유엔군이 참전하여 3년간의 교전 끝에 정전협정을 맺고 지금까지 전쟁 아닌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판에 미국과 중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으르렁대고 있다.

이미 G2로 올라선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서로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전쟁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위험선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협박이다. 이미 13만의 병력을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허약한 우크라이나를 침범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미국의 경고는 사뭇 날카롭다. 러시아군이 침공을 강행하면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발동하여 러시아 경제를 옥죈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푸틴이 아무리 강자를 자처하더라도 세계를 상대로 경제제재에 대항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일 것이다. 세계는 이처럼 격동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후보들이 치열하게 맞붙어 있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여론조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형세인데 안철수와 심상정이 뒤를 쫓는다. 여야는 선거초반 터진 이재명의 대장동사건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어 영문을 모르겠다. 여기에 반격을 가한 여당에서는 윤석열 처가와 관련한 비리를 들춰냈다고 큰소리친다. 이에 대하여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하늘을 찔렀다. 검찰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통념이 주 여론이어서 후보들도 모두 특검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감감 무소식이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특검을 거론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장동 특혜를 통해서 8천억의 천문학적인 거금이 불과 몇 사람에게 나눠졌다. 이와 관련된 인사들은 구속수사를 받는다. 조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관련인사 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비명에 죽었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무엇이었는지 신원 할 새도 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면서 ‘그분’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을 것이다.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두 후보가 모두 수용한 ‘쌍특검’을 가동시키는 것이 대선이 시행되기 전에 해야 할 우리들의 의무요 권한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연속적인 미사일발사로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설마 전쟁이야 벌어지겠느냐고 안심하고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나라는 거덜 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김정은을 비호하는데 국력을 소모했다. 김여정의 포악스런 욕설까지도 웃으며 받아드린 결과는 개성 연락사무소의 처참한 폭파로 메아리 없는 답으로 돌아왔다. 이번 선거는 나라답게 살아야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았다. 죄도 없는 사람들이 더 죽게해선 안 된다. 선거 전에 쌍 특검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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