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검증 뒷전으로 밀려난 인사청문회
[사설] 정책 검증 뒷전으로 밀려난 인사청문회
  • 승인 2022.05.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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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19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지만 후보자의 신변이나 도덕성 문제에만 질의가 집중됐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이나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청문회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자료 제출 부실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었다. 그제와 어제에 있은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 문제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직 시 받은 고액 자문료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 그림 고가 판매 의혹, 외국계 회사의 고액 월세 선입금 의혹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두 가지 경제 문제를 제외하면 한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중요 쟁점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사에 근무했다는 아들에 대한 의혹이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두 딸이 삼성 장학생이었다는 의혹과 딸 결혼 비용 무상 제공 특혜, 큰딸 주민등록 관련 법 위반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는 개발 특혜나 공금 유용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도 진땀을 흘렸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경북 의대 편입학 의혹 등에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도체 기술 특허와 증여세 탈루 등 수많은 의혹도 제기됐다. 아빠 찬스로 딸에게 장학금 1억원 지급 의혹 등을 받아온 한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다. 추경호, 한화진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청문회가 후보자들이나 주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혹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막연한 의혹만으로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다음 정부에 흠집을 내려 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는 후보자들에게 차기 정부에서의 정책 비전을 묻고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의힘도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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