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것이 文 정부 5년의 ‘공정과 정의’였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다. 거기서 ‘정의’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그 말을 곧이듣고 정말로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 국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불평등, 불공정했고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단적인 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과정에서 168석이라는 다수의 횡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보임과 ‘기획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각종 ‘꼼수’를 동원했다. 또한 민주당은 입법예고 규정, 안건조정위 구성, 본회의 개의 시간 등 국회법상 법률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74년 이어 온 형사사법 체계를 공청회 한번 없이 불과 18일 만에 통과시켰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는가.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자기 방탄법’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묵시적, 명시적 동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불문율로 돼 있는 국무회의 시간까지 연기해 가며 악법 중의 악법을 공포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해결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자기 정당화이다.

문 대통령의 절친인 송광호 울산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해 김기현 후보를 낙마시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개입만큼 중대 범죄가 어디 있는가. 이른바 ‘장학선’ 사건에서도 문 대통령은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며 기획 수사를 지시했다. 개별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도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이 행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례는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그는 임기 마지막 순간에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된 가덕공항을 알박기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국민이 아니라 자기 편이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불공정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