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새 정부 발목잡기 그만하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도 없이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의 임명 제청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겨우 7명만을 임명했을 뿐이다. 근 180석의 국회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별다른 명분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거부하고 있어 빚어진 결과이다. 민주당의 이런 몽니 부리기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운용이나 국익에도 득이 될 리가 없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공직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오가면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구실로 그의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있다. ‘처럼회’ 소속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총리 후보자 인준을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사퇴시키라”고 줄곧 요구하고 있다. 총리 인준 조건으로 장관 후보자 낙마를 내거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정말 안하무인 ‘묻지마’ 민주당이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은 무소불위로 방망이를 휘둘렀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변칙적 회기 쪼개기로 하루짜리 임시회의도 서슴없이 열었다. 위장 탈당 같은 꼼수도 썼다. 임대차 3법 등에서도 비슷했다.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기존 합의를 뒤집고 후기 국회에서도 자기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한다. 이런 횡포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역임했던 한 후보자를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도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로 봐 그들이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모든 주요 정책에 대해 일일이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다. 민주당이 고의로 새 정부에 훼방을 놓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민주당도 ‘국민 통합과 협치’를 언급했다. 협치는 상호적이다. 모든 것을 민주당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협치는 아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오는 16일까지는 한 후보자를 인준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익을 생각한다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짊어진 총리의 인준을 계속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