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피살사건’ 문 전 대통령 해명 있어야
[사설] ‘공무원 피살사건’ 문 전 대통령 해명 있어야
  • 승인 2022.06.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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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대준씨 서해 피살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청와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 보호가 첫 책무인 정부가 이대준씨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당시의 관련 자료를 열람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가장 큰 의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해수부 공무원의 구조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문 전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도 약 6시간 동안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문 대통령이 북측에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남북 통신선 두절’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 TF 조사에 의하면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 정상 작동되고 있었다 한다.

2020년 9월 22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시신 소각’이나 ‘월북 가능성 낮음’이라는 첫 발표가 왜 이틀 후인 24일 내용이 바뀌었느냐도 밝혀내야 할 의문점이다. 국민의힘 TF 월북 몰이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과연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에 월북 몰이를 한 지침서를 보냈는지도 밝혀야 한다. 23일 두 번의 청와대 관계 장관 회의의 내용이나 청와대가 이대준씨 사망 사실을 알고도 하루 동안 은폐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당시 월북으로 수사를 몰아갔던 해경 간부들이 모두 승진한 이유도 밝혀내야 한다. 국민의 시선은 누구보다도 진상을 잘 파악하고 있을 서훈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 전 안보실장이 조속히 귀국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협조를 해야 한다. 국민은 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 아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이유도 알고 싶다. 문 전 대통령이 무언가 해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TF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에도 비협조적이다. 그러나 이같이 엄중한 사건이 부인한다고 해서 얼버무려질 일도 아니다. 사건의 진실을 푸는 열쇠는 사건 당시의 군 특수정보인 SI나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기록을 열람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진실 규명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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