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 과정 들여다 볼 전망
산업부 감사 이후 1년 5개월 만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 시점이나 중점 감사 대상은 현재 논의 중이나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에 탈원전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포함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탈원전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강도 높은 ‘탈원전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총장은 2020년 4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 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주도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총장은 이후 비(非) 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좌천성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