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5년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60년에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빚이 1억3천만원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 전망’에 따르면, 전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천9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5천624조원, 2070년에는 7천137조원 달하는 것으로(연평균 4.0%) 추산됐다.
특히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30년 3천599만원, 2040년 5천856만원, 2050년 8천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하며 2060년 들어서는 1억3천197만원으로 억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나아가 2070년에는 1억8천953만원으로 2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2030세대는 지금보다 5배 이상의 ‘채무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 된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나라빚의 무게가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에 이미 1억원대(1억305만원)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7천225만원에 이르며 2070년에는 무려 4억1천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하는 국민일수록 세금·연금·보험료 등 각종 세부담의 체감이 더해진다는 의미다.
한편 전 정부의 재정방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준칙, 곧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60%를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되며 2060년 들어서야 2천조원대(2천95조원)에 올라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2070년 기준, 전 정부 대비 국가채무를 4천914조원 이상 줄이는 것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40년 3천491만원, 2050년 4천107만원, 2060년 4천917만원, 2070년 5천903만원으로 연평균 2.2%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됐다. 전 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는 2070년 기준, 1억3천50만원에 달했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2060년 들어서야 1억원대의 채무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 정부 대비 1인당 감축하는 국가채무 격차 또한 2060년에는 1억7천81만원, 2070년에는 2억8천295만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나라빚 1인당 1억원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며 “이제 재정파티는 끝났다. 청년세대에 수억의 나라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